의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고민되는 시기, 병원의 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셈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확보한 ‘2019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 따르면, 수가협상 시 병원 유형을 세분화하는 방식에 대한 제안이 담겼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희대 예방의학교실 윤태영 교수에게 의뢰한 것으로 조만간 전체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주목할 내용은 의원급보다 병원급이 더 낮은 환산지수를 받게 돼 발생하는 ‘수가 역전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세분화해 계약하는 방식이 권고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9년 수가계약을 통해 정해진 병원급의 환산지수는 74.9점, 의원급 환산지수는 83.4점으로 8.5점의 격차가 벌어진 상태다. 지난 2008년부터 금년과 같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이뤄지면서 병·의원 수가 역전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태다.
특히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뇌·혈관 MRI 이후 하복부 초음파 등 항목에서 수가 역전현상이 예고된 시점으로 현행 수가계약 유형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 업무규정에 따라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과 역할에 차이가 있으므로 병원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까지 모두 포함해 ‘병원급’ 유형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는 진단이다.
"거시적 차원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통합관리 필요" 제안
보고서는 “병원 유형을 세분화할 경우 요양병원을 제외한 유형의 환산지수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수가 역전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8년 환산지수 용역에서도 “수가 역전현상이나 의료전달체계 측면을 고려하고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요양기관의 역할이 상이한 만큼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공급자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수가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환산지수만으로는 수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한 방법론을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병원은 진료량 증가가 진료비 증가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반면 의원은 환산지수 조정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즉, 거시적 차원의 수가관리를 위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수가 역전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가치개편으로 의원 기본진료비를 인상하고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