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고시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의장 뒷편에서 수탁고시 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회원들의 시위와 항의가 이어졌다.
정부가 수탁검사기관이 위탁의료기관에 제시하는 할인율에 벌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검체검사 수탁인증 관련 세부평가기준을 두고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점수를 책정했다. 수탁기관 할인율에 따라 최고 5점까지 평가점수를 부여되는데, 사실상 벌점인 것이다.
누적 점수가 8점을 넘으면 수탁인증이 4주간 취소되고 이 기간 수탁검사가 금지된다. 심의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최대 12주까지 검사를 할 수 없다.
아직 기준 제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의료계는 수탁고시를 막기 못한 집행부에 강한 불만을 가졌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축사를 하는 동안 전국 내과 및 1차의료협의체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행사 시작 전부터 정부의 수탁고시 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수탁고시 시행, 내과 폐과시킬 것이냐?', '필수의료 붕괴시키는 수탁 악법 당장 폐지하라', '이필수 의료사망'이라 쓰인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그런데 전국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현수막 제거를 시도했고, 이를 막기 위한 협의체 회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행사장은 본격적으로 혼란이 시작됐다.
협의체는 이필수 집행부가 정부 수탁고시 추진 과정에 대해 회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수탁검사 제정을 막지 못한 의협 집행부와 실무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협의회 회원은 "도대체 지금까지 뭐했냐"며 "왜 내과의사회에는 수탁고시 관련 공문을 보내지 않았냐. 왜 이해관계자가 아닌 진료과 의사들이 협의에 나섰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이 의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었고 검체 수가를 대폭 낮추는 수탁검사 고시를 진행했다"며 "동료의사를 사지로 밀어 넣은 해당 임원들을 경질하라"고 덧붙였다.
실무자였 이상운 부회장은 "오는 9월 절대 수탁고시가 시행되지 않는다. 복지부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회원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