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2018년말 논의가 중단됐던 의료일원화가 또 다시 화두다.
의료일원화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 협회가 참여하는 의한정협의체에서 논의됐다.
의협과 한의협은 지난해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을 만들어 회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기로 했고, 기존 면허자의 면허 문제로 협상은 파행됐다.
협상은 중단됐지만 의료계는 지금도 물밑으로 의료일원화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 일원화’ 토론회는 그 일환으로 마련됐다. 의협은 한의대 폐지를 통한 교육 일원화라는 대원칙 하에 의료일원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사진]은 “의대와 한의대 교육이 75%가 겹친다고 하는데,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일원화를 통한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교육일원화를 통한 의료일원화에 속도를 내고자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실상 교육일원화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다.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신년 기자 회견에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교육과정이 75%가 겹치는데, 한의계를 더욱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한 교육일원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대 유지는 이원화 고착이자 지속”
김 위원장은 “75%의 교육과정이 겹치는데 나머지 25%를 늘린다면 이원화가 고착되는 것이다. 또한 한의대를 유지한다는 것 역시 이원화가 계속된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일원화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결국 교육 일원화”라고 주장했다.
한의학의 현대화가 한의대 폐지가 아닌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한의학의 현대화는 결국 근거 강화를 뜻하며 이는 근거중심의 학문인 의학으로 교육을 통합하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한의학의 현대화를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학문적 기초가 다르지만 현대의학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기본 베이스를 맞춰야 하는데 지금은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의학에서도 각 과마다 특색이 있지만 기본은 같은데 의학과 한의학도 현대의학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특색을 살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일원화 없이 의료일원화를 하겠다는 것은 공대와 의대를 합치겠다는 이야기”라며 “논문 등을 통해 검증이 된 분야에 대해서는 의학교육으로 인증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일원화 시점에 대해서는 합의 시점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의한정협의체에서 마련한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에는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김교웅 위원장은 “2030년은 그 당시 중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갈 시점을 계산해 추산한 시점”이라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에 의대 6년 등 총 12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난해 기준 2030년이었던 것으로 합의가 추진되면 그 때 다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합의 실패, 회원들 공감 얻지 못했기 때문”
의협은 지난해 의료일원화 합의 과정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지난해 합의 실패 원인을 회원들에게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합의를 진행하던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민한 회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묻고자 했는데 한의협에서 먼저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을 공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학문이 다른데 합치자고 하니 아직까지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의협의 원칙은 기존 면허자는 그대로 가고 새로운 면허자는 교육일원화로 함께 교육하자는 것”이라며 “회원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 토론회도 하고 의견을 알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회원들에게 의료일원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이뤄지고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면허는 면허에 맞는 업무범위란 것이 있다. 그런데 의료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니 서로의 영역 침탈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여기에 의료계와 한의계 양 쪽에 국가재정이 지출된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료 등 지출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의료일원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일원화 관련 설문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얼마 전 대정부 투쟁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것처럼 의료일원화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묻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의협이 대정부협상을 중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면이 변하고 시기가 되면 설문조사 시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대정부 협상을 중단한 상태에서 한의협과 의료 일원화 논의를 하는 것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당장 설문조사 시기는 잡지 못하고 있다”며 “시기가 결정되면 이번에 대정부 투쟁 의지와 방법에 대해 물었던 것처럼 설문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의사회 한특위 출범으로 영역침범 대응”
지역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출범도 의협 한특위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경상남도의사회, 서울시 의사회, 대전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에서 한특위가 구성됐다.
의협 중앙회의 한특위만으로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의계의 영역침범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한특위를 별도로 구성해 재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김 위원장은 “지역 한특위 구성은 정말 중요하다. 서울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무면허행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일원화 과정에 있다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고착될 수 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일원화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은 2030년 이후로 10년도 넘게 남았다”며 “그 때까지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지역한특위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