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시설 촉탁의 현황조사 실시
총 1034명 대상…1인 당 다수 계약 건 등 확인
2018.10.10 12: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요양시설 촉탁의 근무환경 현황조사가 시작된다. 지난해부터 촉탁의 활동비용이 별도지불 방식으로 변경됐고 커뮤니티 케어 등 변화하는 제도와 맞물려 현황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촉탁의 활동 모니터링 조사’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사를 시행할 위탁업체를 모집 중이다. 오는 12월 중순까지는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중점과제 중 하나로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촉탁의 활동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촉탁의 활동 운영현황을 점검해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확인 및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으로 특히 하나의 면허로 다수의 요양시설과 계약된 현황에 주목한다는 방침이다.


촉탁의사, 요양시설관계자, 수급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등을 측정하는 질문과 함께 세무적인 설문조사(촉탁의사 활동 모니터링 평가지 10장 내외)도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촉탁의 지정 요양시설 1725곳, 촉탁의 1034명, 요양시설관계자 1725명, 수급자 1725명, 보호자 1725명 등으로 구성됐다.


다만, 1034명으로 구성된 촉탁의 수는 1인이 다수의 요양시설과 계약된 경우 있으므로 촉탁의사 답변지는 표본수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외부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 진행한다. 원칙은 사전에 유선 연락해 설문조사 참여여부를 확인하고 1:1 직접 방문해 모니터링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시설 내 면허번호가 다른 다수의 촉탁의사가 활동하는 경우, 근무 중인 촉탁의사 전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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