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한 군의관과 장병들은 군(軍) 병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KBS 시사기획 프로그램은 지난 20일 저녁 위기의 군 병원을 주제로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병원 의료체계 실태를 짚었다.

방송에 따르면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경기도 소재 대학생과 종합병원 근무 전역 장병 12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의무대 문제점으로 26%가 군의관 진료 능력을 들었다.

노후된 시설 신뢰도 저하 23%, 의무병 신뢰도 저하 22.6% 등이었다.

특히 군 병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간병원을 이용한 비율은 33%였으며 해군과 공군의 경우 60%에 달했다. 대대의무대를 경유해 민간병원을 이용한 경우는 21.4%였다.

민간병원 이용 사유로는 군의관 및 군병원 시설 불신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이 밖에는 휴가이용 11.4%, 주위권유 10.7%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군 내부에서조차 군 의료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신뢰 저하는 국방부의 의료비 부담금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현역병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가 의료비의 60%를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현역병 보험부담금은 2004년 48억원에서 2007년 346억, 2009년 402억, 2010년 398억으로 불어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군 의료 문제의 해결책으로 국방의학원 설립이 대두됐지만 반대 여론으로 이 마저도 어려워져 국방부는 사관학교 장교 출신을 선발, 명문 의과대학에 위탁교육하는 방침을 세웠다.

군의관 감소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폐지로 2015년부터 군의관 수급이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 작용한 것이다.

국방부 이용걸 차관은 “보통 장기군의관이 10년 정도 근무한다고 하면 1년에 13명씩 확보 시 약 130명 정도의 장기군의관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국방의학원 설립 법안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군 의료 체계가 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면서 “군 의료 선진이 선진 강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요소”라고 아쉬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