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土 휴무 참여율 공개에 의협 '당황'
비대위 '정부 입맛대로 DUR 시스템 활용…환자·의료기관 정보 누출'
2012.11.26 20:0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의 불법 정보수집 행태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며,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환자를 위한 최선 진료, 국가가 보장하라"를 기치로 내걸고 지난 24일부터 주 40시간 및 5일 근무와 토요 휴무 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투쟁 동참률 확인을 위해 각 시·도 지부를 통한 보고와 직접 전화조사를 집계한 결과, 지난 24일 참여율을 최종 51.8%로 공식 집계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26일 보건복지부가 '개원가 토요 휴무 참여 참여율'을 공개했고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가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처방전 사전점검 시스템인 DUR 가동 여부로 추정컨대 약30%라고 하며 평소, 의원급 10%가 원래 토요 휴무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참여율은 20%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의협 비대위는 "정부 고위 공무원이 의협의 토요 휴무율 집계 결과의 반박을 위해 DUR 시스템을 악용했다는 점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DUR(Drug Utilization Review)시스템은 병용금기약이나 동일성분 중복처방을 사전에 체크,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이는 약물오남용 금지 목적에만 사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시스템 운용상 얻어진 환자나 의료기관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운용상에서 얻어진 의료기관의 근무여부 정보를 정부 당국이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사실은 명백히 불법행위라는 것이 골자다.

 

의협 비대위는 "더욱이 그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협 발표를 흠집내고자 하는 것에 더욱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DUR 도입 당시 의사들이 우려를 표혔던대로 환자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가 누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의협 비대위는 "DUR 시스템은 정부의 입맛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현실화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는 "정부 당국에 이 같은 상식 이하의 짓을 주도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면서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한 사과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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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12.03 00:19
    대놓고 한다 지난번에도 항의를 했었는데. 무시도 정도껏이지 보란듯이 또 했네...
  • 천기의 11.28 14:47
    이건 볼것도 없는거야................<br />

    로드맵 까고 시작한 이유가 뻔한 거야......<br />

    <br />

    세상에 누가 파업하는 데 로드맵까고 하나.....<br />

    <br />

    이건 노회장이 접을걸 염두에 두고 시작한거라 이말씀이야......<br />

    <br />

    2달남은 현정권하고 대결할라고?<br />

    <br />

    설마....<br />

    <br />

    이건말이야...<br />

    노회장이 정치권거물급하고 지난번 정몽준의원 악수하고 접은것처럼 또 그러려고 하는 거야.....<br />

    <br />

    박그네 후보정도하고 악수하고 접으면 면도 서고 체면치례는 하는 거겠지......<br />

    <br />

    그럴려면 최대한 시끄럽게 해야지 여당 거물급이 나오겟지.....악수하러.............<br />

    <br />

    결국 ....<br />

    이 투쟁아닌 투쟁은 악수가 그 귀결점인거야...<br />

    즉 ...<br />

    진심이 없는 투쟁인거야.....<br />

    <br />

    투쟁이란 말이다...<br />

    밑에서부터 열기가 올라와야 하는 거라고 내가 수차례 이야기했걸랑.....<br />

    그나마 밑에서 부터 올라왓던것이 지난 DRG엿거든.....<br />

    근데 그때 어떻게 햇나...<br />

    악수하고 접었ㅈ잖아....<br />

    <br />

    내가 가만히 보니 노회장은 자기가 시작하고 꼭 자기가 접어야 하는 성격같아.....자기가 중심이 되어야하는 것 같아......<br />

    <br />

    봐라....<br />

    이번에도 분명히 파업지속안하고.....<br />

    결국 여당급에서 누구 하나 나오길 기다리고 있을거다.....
  • 으사 11.27 10:59
    평소 의원급 토요 휴무 비율이 10%면 광주 휴업 참가율 3.6%는 뭔데?<br />

    광주 의사들은 다른데보다 훨씬 부지런해서, 토요일 진료를 원래 다하나 보지?<br />

    그리고 DUR Data야 맞겠지만 복지부라는 조폭이 평소에 하는 행태로 봐서 거짓말 한거라면 누가 확인할 수 있는데?<br />

    방송에 나와서 대놓고 거짓말 하는게 복지부고 건보 공단이잖아?
  • 으사 11.27 10:50
    BIG BROTHER is WATCHING us
  • 국어공부나해라 11.27 09:41
    제목 뽑는 꼬라지 좀 보소 당황? 글 내용에 당황이라는 단어 보다는 분노가 맞지 않나 정기자? 자기가 쓴 글 내용은 알고 제목을 뽑나 아니면 글을 읽지도 않는 편집장이 보복부 지침을 받들어 만들어 주냐
  • 개원의 11.27 09:00
    DUR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될 거라는 건 이미 예측했던 바이고<br />

    심평원 포털 청구 서비스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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