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확대 '달빛어린이병원' 의사들 반대
소청과개원醫, '정책 반대' 청와대·국회 청원 준비…'실질적 소아가산료 지급 우선'
2015.02.15 20:00 댓글쓰기

"어려워진 소아청소년과 현실을 알리고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정책 반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15일 여의도 63시티에서 개최된 제26차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연수강좌에서 당장 직면해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정책'에 한결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올해 20곳 이상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정 병원엔 연간 평균 보조금 1억8000만원이 지원되고, 지자체가 병원 홍보도 맡아준다.


하지만 의료계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는 동네 소청과 의원 붕괴를 가속화시켜 의료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윤 회장은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장기적 계획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소청과 의원 몰락으로 국민 피해가 심해지기 전에 소아가산 인상 및 영유아 본인부담금 인하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어려운 개원가 현실을 반영하듯 이번 연수강좌에는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0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이 등록부스에서 진행돼 우려섞인 시각을 거듭 드러냈다.


양정안 홍보이사는 "행사장 내에서는 개인회원 자격으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정책에 반대, 청와대 및 국회 청원을 위한 자발적 서명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실질적인 소아가산료를 지급하고 체계적인 학생검진의 틀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소청과의사회 입장이다.


최근 고가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총 매출이 증가, 세무검증제에 해당되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의사회는 "높은 세율과 세무비용으로 개원가로선 더욱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새롭게 세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연수강좌에서는 지난 서울 지회 예방접종 워크숍 당시 업데이트 된 내용을 비롯해 코 질환에 관한 모든 것, 소아청소년 틱의 일차치료 등에 대한 주제가 다뤄졌다.


그 동안 소청과의사회는 연 2회 연수강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수평점과 새로운 술기 도입, 변화하는 의료 정책에 대응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양 홍보이사는 “청소년·성인 환자의 소화기질환 치료와 보험 기준, 수면제와 항우울제에 대한 처방, 다양한 IV 요법의 총정리, 소아청소년의 성장상담과 선별검사, 기본적인 X-ray 판독 등의 강의도 펼쳐져 호평을 얻었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향후 소아청소년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질환에 대해 전문적이고도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임수흠, 조인성 후보가 얼굴을 드러냈다. 두 후보는 소아청소년과 출신이다. 또 다른 예비후보인 추무진 현 의협 회장도 모습을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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