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예산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내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에서 의료계 등 가입자단체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등을 합친 보험료 수익은 104조5069억이며 비용은 100조6969억원으로 총포괄손익이 3조8100억에 달한다.
건강보험은 2조7718억, 장기요양은 1조313억의 흑자를 남겼다.
이는 장부상 준비금으로 적립돼 현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은 총 20조2410억원이다. 전년도 누적적립금 17조4181억원에 비해 2조원 이상 증가했다.
2019년만 해도 예상 적자가 3조원에 달했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 변수로 인해 연이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해 왔다. 이는 수가협상 추가소요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수가협상단 김동석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추가소요재정을 대폭 확대하라는 의미"라며 인상률 4.9%를 제안했다.
이후 협상은 3% 인상률로 타결됐다.
올해도 보건의약단체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따른 요양기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 상견례에서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감염 위험을 무릅쓰며 최선을 다해 정부에 적극 협조했다"며 "합당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적립금 증가가 수가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건보공단의 1차 재정운영위원회 종료 후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적립금과 수가협상 사이의 직접적 연결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적립금이 20조원 가량 되지만 실제 지출을 고려하면 오랜기간 버틸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라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건보 재정이 불안정해질 것을 대비해 충분한 적립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수가협상이 이뤄지던 2019년 당시에도 재정 수지가 1700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공단 측은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