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 민간 위탁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성남시에서 공공의료지원단 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성남시는 최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공의료지원단의 구성과 기능, 그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관련 사업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은 지역 현황에 기반을 둔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 개발·보급, 지역 보건의료 조사·연구,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공공보건의료 자원 통계 자료 구축과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도 지원하도록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공공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공공보건의료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건강 수준을 높이고자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4월에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에서는 지난 2020년 개원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인 정용한 의원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을 위해 지금까지 약 2000억원의 출연금이 지원됐으며 해마가 평균 300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이 발의됐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신상진 시장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올해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운영 방식을 검토한 뒤 최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원 문제를 결론짓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