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인력과 예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17개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풀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인건비나 예산, 정원 등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환자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2008년부터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분류돼 인력·예산 등에 대해 규제를 받고 있다.
국립대병원이 고용하는 의료인력의 임금은 기재부가 매년 정하는 기준에 맞춰야 하는데 올해는 인상률 상한선이 1.7%다.
그런데 이를 맞추다 보면 민간병원과 격차가 벌어져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이 쉽지 않다.
2020년 기준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의사 평균 임금은 1억6600만원으로, 개원의 2억9400만원 대비 56.5% 수준이다.
또한 총액인건비로 관리되는 것은 물론, 성과급 지급이나 연봉 인상률 등도 정부 결정에 따르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정원 역시 기재부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다. 국립대병원은 매년 5월까지 다음 해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정원 조정을 협의해 왔다.
“연봉 4억에도 지원자 없다”…국립대병원 처우 개선 절실
이에 국립대병원들은 의료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인력·예산 등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울산(2.5명), 충북·충남(2.4명), 경북(2.2명) 등 지방의 경우 서울(4.8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방 국립대병원이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해지는 실정이다.
올해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주민의 지역 내 의료이용률은 60% 정도에 그쳤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개최된 국립대병원장 간담회에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