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남은 과제 수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의료개혁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대응체계 강화 ▲상생(相生) 연금개혁 추진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등 5개 분야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등을 발표, 속도감 있게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추진 중이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국정과제 아래, 정부 출범 후 속도감 있게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분야에서 복지부가 내세운 단기 과제는 수가 합리화와 법규 개선 등으로 조기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분야 연계 필요한 융합 과제 발굴, 의료개혁특위 내 전문위원회서 검토
필수의료 분야 외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던 낮은 필수의료 수가도 인상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 6월부터 중증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공공정책수가도 신설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위에서는 앞서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및 수련 질(質)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우선 검토 개혁과제를 확정한 바 있다.
특히 전공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 등 다분야 연계가 필요한 융합 과제도 발굴해 향후 특위 내 전문위원회 등에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경제 성장과 고령화 등 변화에 대비한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구조적·복합적 의료체계 왜곡이 발생하고 지역·필수의료 위기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갖는 필수의료 확립을 목표로 장기간 누적된 복합·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대한 개혁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