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중증·응급·희귀난치 등 적합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게 된다.
정 단장은 “3년 뒤인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478개 전문진료질병군에 대해 같은 수술과 시술이라도 환자 연령과 기저질환, 응급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적극 수용한다.
이를 위해 ▲KTAS 1~2 등 중증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돼 입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에서 치료받는 중증 소아와 연령 가산이 적용되는 중증소아 수술에 해당 ▲중증 암을 로봇수술로 치료하는 경우 등도 중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게 된다.
권역 내 진료협력 위한 ‘전문 의뢰·회송시스템’ 구축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하는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한다.
정 단장은 “중등증 이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지역 진료협력병원을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시 10개 이상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형식적 의뢰·회송체계를 전면 개편,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담당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을 추진한다.
전문 의뢰·회송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증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확립하게 된다.
진료협력병원 간 EMR 연계를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 사진과 영상을 쉽게 전송·공유하는 체계로 고도화하는 등 두 번 검사할 필요가 없는 효율적인 진료협력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병상을 확충하고 일반 병상은 줄인다.
지역과 병상의 규모, 비상진료체계 아래 병상 감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5~15% 수준의 병상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의‧PA 등 전문인력 중심병원 전환…관련법 제정 최우선 추진
정부는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전환도 추진한다.
정 단장은 “그동안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A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고자 '수련책임 병원'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수련환경 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현행 36시간인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순환수련 등 수련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해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보상구조 개편 속도…“시범사업 통한 보완‧현장 의견 수용”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상구조 개편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중증 입원과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진료에 드는 대기시간 등의 노력과 적합질환 진료와 진료협력 등 성과를 충분히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추가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 단장은 “먼저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원하는 한편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