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24일 상급종합병원 병동 전체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률안은 간호 필요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병상에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게 개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은 환자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나 영·유아 등 보호자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일반 병동에 입원을 원하는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가 최종 치료단계에서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개정안 시행 시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 선택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간호인력 쏠림 및 지방·중소병원 인력 이탈에 따른 간호서비스 붕괴 우려도 지적했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의 75.5%에 달하는 2만9206병상이 서비스에 참여하게 된다는 추산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간호인력 채용이 불가피해 지는데, 이에 따른 간호인력 쏠림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대규모 간호인력 채용은 종합병원 경력 간호사 이탈과 지방·중소병원의 대규모 인력 유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지역 의료서비스의 심각한 질(質) 저하와 함께 의료공백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해당 법률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