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내달 출범된다.

혁신위원회는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차별화 됐다. 특히 시민패널·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 의료현장 정상화 및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한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성과보상 중심 합리적 수가체계 개편 등의 과제를 수행할 의료혁신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폐지하는 대신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새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당사자와 환자단체, 사회 각계 의견을 배제해 비난을 받았다.

이번 위원회는 ‘국민 참여’를 명시,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염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연장선이다. 

의료인을 비롯해 전문가, 환자, 시민대표 모두가 참여토록 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추진하던 필수의료 강화는 지속한다.

앞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선 해당 계획이 구체화됐다.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전(前)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권 보장과 국민건강 증진 등으로 대체됐다.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및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의료혁신위 산하 전문위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정책으로 만들고, 시민패널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국민 참여·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사단체에선 일단 정부와의 대화에는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논의 구조에서 빠질 이유는 없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낼 것”이라 말했다.

환자단체는 환영 입장을 보였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혁신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환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 정부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