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공공의대) 설립에 속도를 낸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제 신설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미설치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세부 업무보고에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모델을 검토 중이다. 

최근 출범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산출하고, 빠르면 202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공공의료 전문의를 양성하는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기관으로 세워지며, 지방의료원과 지역 국립대병원 등과 수련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은 지역·공공의료 인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비판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 

복지부는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등 공공의료 접근성 확대 방안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간병비 완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 ▲아동수당 지급 연령 점진적 상향 ▲노인 일자리 지속 확대 ▲바이오헬스 투자 등도 업무 계획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유지돼 온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의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원활히 진행되면 위기 단계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