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장관 아닌 대통령 결정"
전의교협, 국민 1001명 여론조사 실시…과반 이상 "과학적 근거 없다"
2024.07.10 12:19 댓글쓰기



'의대 증원 규모를 직접 결정했다'는 복지부 장관 발언에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을 포함해 더 높은 위치의 결정권자가 복지부 장관에 2000명 증원을 지시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국민 절반 정도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근거 역시 부실하다고 봤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그 결과 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을 본인이 결정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응답자 중 59.9%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24.1%에 그쳤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2000명 증원은 자신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야당 의원들이 "증원 규모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조 장관은 "제가 결정했다. 대통령께는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직전에 보고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응답자 중 51.8%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답해 '있다'고 답한 비율(42.0%)보다 10%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교협 측은 "지난 5월 1차 여론조사 때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응답(48.6%)과 있다는 응답(44.5%)이 약 4% 차이였는데, 최근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이번 여론사에서는 또 현재 의료공백 상태의 책임 소재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47.1%)과 '의료계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48.8%)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이어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식에 대해서는 점진적 증원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63.0%로 일괄 증원에 찬성한 응답자(28.8%)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교협 측은 "의대 2000명 증원은 윤석열 대통령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2배 이상"이라며 "현재의 의료공백 책임 역시 의료계보다 정부에 있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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