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호법 등 민생법안 계속 추진"
잇단 대통령 거부권 반발···박찬대 원내대표 "청문회 차질 없이 진행"
2024.08.13 14:19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등 민생법안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모두발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21번째 거부권 기록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이라며 "거부권 남발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이 없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뜻으로 야7당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싸워 잘 된 대통령은 없다"고 힐난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계속해 추진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가 꼽은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간호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구하라법' 등이다. 


간호법의 경우 여야 모두 발의하고 이달 중 처리에 공감한 비쟁점 법안이지만, 야당안과 여당안이 진료지원인력(PA) 문제, 간호조무사 학력 문제 등에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외면해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딴죽을 걸어도, 민주당은 두 팔 걷어붙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오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의학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대란 문제의 슬기로운 해법을 모색하겠다"면서 "오직 민심을 받들어 민생과 개혁이라는 쌍두마차를 거침 없이 몰고가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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