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화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행정처분 철회, 수련특례 제공 등 여러 전공의 회유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외면받자 국회가 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지난 16일, 10시간 동안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었던 15일 직후 열린만큼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달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정부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자 후폭풍도 작용했다. 

청문회에서 정부에 날을 세우지 않았던 여당 의원, 특히 의사 출신 의원들이 이번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날카롭게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이제 모두 썼지만, 일관성 없는 대책으로 의료계에 오히려 혼란만을 야기했다는 게 복지위 위원들의 공통 지적이다. 

전공의 출근 8.4%, 인턴 출근 3.4%···"언제까지 설득만 할거냐"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전공의 복귀율이 미미하다는 점을 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질타했다. 

사직서 수리 또는 복귀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던 지난 15일 정오 기준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에 그쳤고, 인턴 출근율은 3.4%였다. 

이주영 의원은 전공의 뿐 아니라 인턴의 미복귀 사태도 향후 심각한 의료공백을 낳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정부 방침이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전공의들 상황은 올해 안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인턴이 안 돌아오면 내년 1년차 전공의 지원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가 없어서 내년 이후에도 전공의 1년차 지원자가 몇년 간 없을 것"이라며 "언제까지 설득할 건지 궁금하다. 설득한다는 말 외에 대책이 없나"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걱정은 감사하나 너무 비관적이다.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공의 공백 채울 전문의도 떠난다···대학병원 전문의 8.4% 사직서 제출 

정부가 이번 의료대란을 계기로 '전문의 중심병원' 구조를 만들겠다고 천명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전문의가 떠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역시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의 현황을 언급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40개 의대 소속 병원 88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문의는 총 1만7316명의 8.4%인 145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55명(17.6%)은 사직서가 수리된 상태다. 한 의원은 "최초 조사 시점보다 사직서 제출이 15.8 늘었고 사직서 수리는 2.3배나 증가했다"며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 이로 인한 사직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 사직 비율과 사직 사유를 파악해야 하는데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6월~7월에 사직 증가 폭이 크고 최근에는 사직 증가율이 낮아지고는 있다"며 "전문의들의 업무 부담이 큰 것 같은데 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근본책보다 행정명령 꺼낸 정부, 이미 의료계 신뢰 잃어"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의 행보가 의료계의 신뢰를 잃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의료개혁 과정을 보면 당초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나 나오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갈등이 생길 때 마다 근본 해결책을 안 찾고 각종 행정명령을 꺼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신뢰를 잃었고, 이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대형병원 또는 인기과에나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거의 의료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될 만큼 심각하다"고 했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감염병 위기 상황도 아닌데 재난의료상황을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정부가 있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를 빠르게 종료시키지 못해 환자와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도록 대책을 만들겠다"고 일관되게 답변했다. 

한편, 정부는 17일(오늘)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사직·복귀 인원 집계 결과 및 결원 현황을 보고받는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