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전날(15일)이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 시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한 전공의 수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되자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또한 지난달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2000명 증원안'과 관련해 정부측 위증 논란이 불거졌던 데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정부 해법이 통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앞서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복귀 시 수련특례 제공 등의 유화책을 내놨다.
남 의원은 "정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복귀율이 어떠한가"라고 추궁했고, 조규홍 장관은 "내일 보고받기로 했다.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복귀하겠단 전공의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의료대란 상황이 이렇게까지 장기화된 데 대해 쓴 소리를 내놨다.
그는 "감염병 위기 상황도 아니고, 정책을 잘못해서 재난위기 상황을 이렇게 오래 끌고 간 정부가 있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를 빨리 종료시키지 못해 환자분들과 현장 의료진들께 송구하다"고 몸을 낮췄다.
2000명 증원 단일 안 or 여러 안 검토···"청문회 위증 고발해야"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이후 3주 만에 열린 자리인 만큼 후폭풍도 불거졌다. 위증 및 자료 미제출 논란이다.
해당 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년 간 2000명' 안(案) 이외 다른 안은 없었냐"고 조규홍 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조 장관은 "다른 안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여러 숫자를 놓고 각각의 장단점을 토의해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병왕 前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여러숫자가 검토됐다"고 진술했다. 장관과 차관, 실장의 진술이 엇갈린 것이다.
이에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증 문제가 제기되자 박민수 차관은 '여러 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적 없고, 수차례 논의했다'고 진술하며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마치 진술을 잘못 들은 것처럼 우롱했고, 주먹구구식 안을 밀어붙여 국민께 고통을 줬으면서도 청문회에서도 거짓말을 했다"며 "이들을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14조에 의거해 고발해달라"고 요구했다.
청문회에서 계속 언급됐던 의대 2000명 증원의 판단 근거가 될 일부 자료도 아직까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학교육점검반 상세 보고서를 요구했는데, '수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요약본만 제출했다"며 "3주가 지났는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일침했다.
조규홍 장관은 "가진 보고서는 다 제출했다고 보고받았는데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