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 과정을 추궁하는 두번째 청문회가 열린다. 

지난 6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연 데 이어 이번에는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점검 연석 청문회’를 8월 16일 개최한다. 

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7번째로 상정된 관련 안건을 의결,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지난 7월 11일부터 진행된 국민동의청원에서 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건 동의를 얻어 이날 회의에 상정됐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한 과정을 살피고 정부·대학의 대응·대책을 점검하겠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혼란을 수습하고 해결책을 찾는 게 주 목적”이라고 청문회 취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열린다. 교육위원회에서는 11인, 복지위원회에서는 10인이 소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에 참여한다. 

교육위는 이날 의학교육소위원회 구성 안건도 의결했다. 해당 소위원회는 해당 청문회를 주관하고 관련 안건을 심사하며, 더불어민주당 위원 6인, 위원 국민의힘 4인, 위원 조국혁신당 1인으로 구성됐다.

교육위 의학교육소위원회 위원장은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맡는다. 

청문회 핵심 인물로 의대 배정심위위원장 조건부 참석 

해당 청문회를 위해 교육위는 총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1892건의 자료를 요구키로 했다. 이에 대상 기관은 오는 8월 13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교육위와 복지위 위원 전원에 제출해야 한다. 

여야가 전체회의 직전까지 조율한 참고인 명단 중, 의대 증원 및 배정 과정 핵심인물로 꼽히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조건부 참석한다. 

이 의대 배정심위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각 학교가 요청한 의대 정원 및 배정 기준, 근거, 합리성 등을 설명해야 하는데, 당초 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신상 비공개를 약속받고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위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의대 배정심위 위원장은 출석을 안 하는 대신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회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전공의·의대생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정부와 의료계 관계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며 “장기화되면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 국회가 나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도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