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가협상단과 공급자단체간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1차협의가 시작된 가운데 시작부터 난항이 관측됐다.
최성호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협상 실시간 생중계 등 3가지 선결조건을 내걸었다.
최 단장은 "원가 50% 수준으로 시작한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도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체계를 고수한 정부가 수가 정상화는 커녕 일부 행위의 유형 수가를 동결해 마련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투입해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 및 왜곡시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조건 수용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의 선행돼야 하는 만큼 늦어도 다음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정식 답변을 요청했다.
다만 협상단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수가 협상은 의사결정 과정 상에 있어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김남훈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 단장)은 "(생중계)공개 시 원활한 수가 계약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협상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그간 수가협상 과정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 이사는 "특히 대통령께서 수가 협상 과정을 낱낱이 알아야 한다"며 "의료 위기 주범이 바로 불합리한 수가 협상이는 것을 봐야하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작년 수가 인상율이 1.6%로 최저임금 인상율, 물가 상승률이 5% 넘는데 수가를 1.6%만 올려주면 의원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과 단체별 순위 배정에 따른 나눠먹기식 수가 배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다.
한의협 "점유률 지속 하락, 보장성 확대 절실"
정유옹 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건강보험 내 한의 점유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지적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어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수석부회장에 따르면 한의사는 3명만명, 의사는 14만명인으로 4~5배 가량 인원 차이를 보이는 반면 건강보험 점유율은 3% 재정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정 부회장은 "한의영역의 점유율을 올리는 게 우선 목표다. 하지만 올해 의대정원 이슈나 필수의료 항목 확대로 한의계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라며 "한의계 보장성 강화를 집중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한의가 미래 지향성성을 갖고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르면 첫 만남인 1차 협상에서는 환산지수 수가협상에 임하는 유형혈 변화와 한의계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공유가 있었다.
이완호 부회장도 소외된 한의계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2020년 코로나 이후 올해 의사 파업까지 4년간 한의계는 지속적으로 소외됐고 수치적으로 이는 증명됐다"며 "최소한의 생명 연장장치로 일정한 퍼센트는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 "코로나 고통분담 보상 절실"
대한약사회 협상단장인 박영달 부회장은 코로나 기간 고통분담한 약사직역에 대한 보상 안을 촉구했다.
박영달 부회장은 "2020년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약국유형이 당시 3.5%를 받았지만은 실제 수가는 7.7%감소한 효과로 나타났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실을 기초해 손실분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대승적인 판단이 필여하다는 견해다.
이어 그는 "약국 유형은 90일 장기처방이나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수가 손실이 점차 커지고 있어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수가협상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이 참여했다.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단장), 유인상 제1보험위원장, 김한수 제2보험위원장, 이재학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최성호 의협 부회장(단장), 이세라 외과의사회 회장, 강창원 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장,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등이다.
또 ▲대한약사회(박영달 약사회 부회장(단장),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이광희 보험이사, 이용화 보험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마경화 치협 보험부회장(단장), 김수진 보험이사, 설유석 보험이사,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단장), 이완호 보험부회장, 손지영 보험이사, 박용연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