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는 법부터 먼저 지켜라!"
최성호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16일 오후 3시 건강보험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마친 후 의협 출입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수가협상 캐치프레이즈를 밝혔다.
최 단장은 "의협에서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 철회, 협상 실시간 생중계 등 두가지 선결조건을 내걸었다"며 "공단에서 오는 23일까지 답을 주기로 해 오늘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협의인 만큼 중요한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다"며 "대신 우리 요구사항 세 가지를 전달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고, 공단 측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먼저, 의협은 공단에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0% 지원부터 확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보험 수입은 국민에게 징수하는 보험료, 국고지원금,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예상 수입액은 통상 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로 구성된다.
최성호 단장은 "정부는 법에 정해진 국고지원금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13% 수준으로 국고지원금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고지원금 투입이 늘어나야 가용 재정 범위(밴드)도 확대되는 것"이라며 "법에 있는 단서조항에 숨지 말고 20% 출연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건보공단의 잉여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 OECD 자료를 근거로 활용한 것처럼 의료수가도 OECD 평균에 맞춰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단장은 "건보공단 잉여금이 수십 조원이 되는데, 운영 수익이 저조하다고 들었다"며 "국채에만 투자해도 상당한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추진 과정에 OECD 자료를 적극 활용한 것처럼 OECD 평균 수가를 반영해 수가 인상을 해줬으면 한다"며 "정부는 영상과 검체수가를 빼내 진찰료와 수술료를 높여줄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 평균 의료수가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전체 의료수가를 인상해야 한다. 수가가 너무 낮으니 OECD 의사들보다 몇 배는 많은 환자를 봐야 한다. 두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 수가협상단은 당초 최성호 단장과 최안나 위원, 강창원 위원, 이세라 위원 등 4명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이세라 위원은 개인적인 사유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최 단장은 "위원 중 한 분이 개인적인 이유로 참여하기 어렵게 됐다"며 "3명으로 쭉 갈지, 아니면 새로운 인원을 충원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