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는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1차 협상이 시작됐다.

 

이날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먼저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해 병원의 급여비 증가 사안이 언급됐다.

 

병협 송재찬 부회장이 "최근 정부 통계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급여비가 4000억원 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는 코로나19 검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소모된 행위까지 포함한 것으로 실제로 급여비가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송재찬 부회장은 "협상에 유리한 입장은 아니지만, 급여비 증가 가운데 코로나19 검사 및 안심병원 운영, 선별진료소 운영 등 추가적인 수가가 늘어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일부러 급여비를 늘린 것이 아니라 방역행위에 따른 보상이 나온 것인데 이것을 근거로 진료비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증가한 급여비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대응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송 부회장은 “협상 테이블에서도 지금까지 수차례 지적해 왔던 SGR 모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진료비가 변화한 것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병원 비급여, 건강검진 등의 수입이 대폭 줄어든 통계를 제시했다. 방역을 위해 병원이 별도로 채용한 인력이라든가, 기존 의료진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며 소모했던 비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며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아직까지 원론적인 답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송 부회장은 “공단 측에서는 가입자와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의료계 요구도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을 감안하면 방역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이에 부응하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점이 감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