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이번 의과대학 증원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과 함께 각 대학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내세운 의과대학 증원 목표치에 매몰되지 말고 대학별 상황과 여건에 맞게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는 9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의료계 전문성과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 불안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대교수연합회에는 강원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교수회 등 9개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연합회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연합회는 "의료서비스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 개혁 정책에 반대하지 않으며 일부 의사단체의 원점 재검토 요구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 추진 중요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에 명시된 대학 자율성을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공신력을 가진 의학교육 평가기관에서 합리적 정원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그들은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진료 역량은 강화될 수 없기에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대책을 의료개혁과 함께 추진하라"고 제언했다.

또한 "의대 정원이 추진된 32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증원을 재정 확충이나 정원미달 해소 방편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환자를 위해 속히 병원과 대학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면 모든 대학과 연대해서 헌법 정신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