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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의대정원 확대' 찬성 vs 반대
비슷한 시기 전공의와 의사가 '찬반 지지' 글 게재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당정이 앞으로 10년간 매년 400명의 의대 정원 확충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대립이 치열하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 각각 두 개의 청원이 나란히 게시됐다.
우선 지난 27일에는 자신을 대학병원 전공의라고 밝힌 청원자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자는 "의사정원 확대는 여당에서 얘기하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및 비인기전공 의사 인력 수급 개선, 기초의학 연구자 양성 등에 모두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현재 중증 응급 환자들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시골 군단위에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부분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모든 시골 군단위 까지 대형병원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짜 문제는 비인기 전공을 하는 레지던트 즉 전공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공의 없이 대학병원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내외과적 처치, 야간 당직, 사회사업팀 연계, 진단서 발급 등 수많은 업무를 맡는 전공의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공의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의사 수 전체를 확대하게 된다면 전공의가 전문의가 됐을 때도 결국 전문의 숫자의 과잉을 낳을 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청원자는 "기초의학 연구자 양성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의대 입학 후 학습을 하면서 특정 분야에 흥미를 갖고 전공을 택하게 된다. 단순히 의사 수를 많이 하고 이들을 강제로 기초의학 분야로 가게 하는 것은 의대 교육의 원칙에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기초 연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자연스럽게 기초 의학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망설임 없이 해당 분야를 택하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직자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의사 수 부족에 대한 통계만 들이밀면서 의사 정원 확대라는 내용을 앞세우는 정책의 재고(再考)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또 다른 청원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 30년간 근무하게 해달라"며 찬성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자는 "확대되는 정원 400명중 300명이 자격 취득 후 지방에 필수적으로 근무하게 한 것은 매우 획기적으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의대 6년, 인턴 1년, 남자의 경우 군의관 3년, 레지던트 3-4년을 거쳐 33~35세부터 10년을 근무하게 되는데 사실 40대 중반이면 그동안의 임상 경험과 노하우로 인해 의사로써 전성기를 맞는다"며 "이들이 의무 근무 후 도시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의무적 근무 기간을 30년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세금 들여가며 베테랑 의사를 만들어놨는데 40대에 도시로 간다면 지방에는 늘 갓 자격을 취득한 저같은 초짜 의사들만 넘쳐날 것"이라며 "10년 의무조항이 거주 선택 자유나 직업 선택 자유 등 헌법적 문제가 없다면 30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 10년에 전공의 수련 기간이 포함된다면 더 문제다. 전임의를 따고 실제로 3~4년만 근무한 후 도시로 나갈 확률이 높은 것"이라며 "역학 조사관 또한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무조건 공공기관 분야에 30년 간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코로나 19로 재난과 다름 없는 상황에 처한 지금 환자와 국민 건강을 위해 파업은 절대 안 된다"며 "대한의사협회도 정부에 적극 권유해 달라. 그게 안된다면 10년 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알려달라"고 밝혔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