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개선과 맞물려 병원계 수가 개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문병원들도 제도적 인센티브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나가고 있다.
전문병원 제도 도약과 입지 개선을 위해서는 수가 반영과 더불어 대학병원과 연계된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회장 정흥태)는 25일 63빌딩에서 정책설명회 및 제2차 정기총회를 열고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병원급 의료기관 중 99개 병원을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을 특화한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이제 올해 연말이면 2주기 전문병원 지정 작업이 진행되지만 이렇다 할 제도적인 혜택이 없어 병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상덕 원장은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인력을 늘리고 투자도 많이 했다. 서비스 질 역시 높은 편”이라면서 “3대 비급여 개선 작업으로 인해 수가 개편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는데, 전문병원들로서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전문병원 수가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병원 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여전히 정책 홍보가 부족하다”며 “전문병원 지정 전후 성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제도 도입 당시 검토됐던 전문병원을 수련병원 자병원으로 지정 시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 역시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대학병원과 전문병원을 연계시키는 수련협력기관 제도화는 24시간 진료 체제 병원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수적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분만실 같은 24시간 진료 체제에서 전문의만 가지고 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반면 대학병원 레지던트의 경우 수술 한 번 못해보고 4년을 마치는 경우도 있다”며 “전문병원과 대학병원을 연계시키는 그룹 수련제도를 만들어 주면 실습 기회 제공과 함께 전문병원들은 보다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문병원 등 해외진출 펀드 조성 구체화 예정”
이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제도적 인센티브에 대한 내부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모자병원 개념의 수련협력기관 제도화 검토 및 수가 반영을 위한 성과 계량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해 약 500억 가량의 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라며 “이는 전문병원이나 센터 등 종합병원급의 해외 진출이 쉽지 않으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된 것이다. 7~8월이 되면 투자 지침이나 어떤 식으로 대상 병원을 둘지 등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전문병원들의 제도적 인센티브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회에서도 인센티브 구체화를 당부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정림 의원은 이날 “복지부는 여러 질 평가와 인증제 등을 바탕으로 수가나 전공의 수련제도를 연결시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좀더 구체화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가 체계를 개선할 때 복지부가 약속만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는 의료계 내 합의와 국민적 수용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과정에서부터 도와줘야 한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 인센티브 제공 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