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화 등이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은 아니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가 “비효율적 지출구조 심화에 대한 개선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단기 계획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함께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 보건의료발전계획(2024~2028), 병상관리시책 등 근본적 재정 효율화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16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올해 내 건강보험과 의료체계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 및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위기에 대해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급여 적용된 각종 MRI·초음파 검사의 과잉진료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남용이라고 본 MRI·초음파 진료비를 연단위로 환산하면 100조원가량 되는 한 해 전체 진료비의 0.2%도 되지 않는다. 0.2% 때문에 재정위기가 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각종 MRI·초음파 진료비는 연간 약 1조8000억원으로 그중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남용 의심’ MRI·초음파 비용은 약 1600억원 수준으로 전체의 9%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험정책과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요인 등을 철저히 점검, 비효율적 지출구조가 심화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공청회에서 논의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은 MRI, 초음파 등 급격한 급여화로 짧은 기간 내 진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해 재정누수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보험정책과는 “해당 방안을 통해 과잉진료 및 의료남용 유발 급여기준 정비 등 단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재정누수 요인을 차질 없이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체계 구조 전반에 관한 개혁에 착수, 올해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말 건강보험 준비금은 20조원을 초과해 안정적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2029년 모두 소진되고, 2040년엔 적자 678조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사회 전환 등 인구구조 변화, 비급여 풍선 효과와 행위별 수가체계로 인한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은 건강보험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위한 단기 대책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함께, 근본적 재정 효율화 대책과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 보건의료발전계획(2024~2028), 병상관리시책 등을 수립해 개혁과제 추진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보험정책과는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양(量) 위주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혁신·다변화, 비급여 관리 등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근본적 개혁도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