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이 암흑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혹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31일) 2020년 수가협상을 계기로 환산지수 계약은 ‘공급자 옥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측에 불과하지만 최종밴딩은 작년 협상(2019년 환산지수)에서 결정된 9758억원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 9300억원 전후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인상률 자체는 2% 수준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다수의 수가협상 관련자들 의견을 취합한 결과, 지난 23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한 첫 밴딩은 ‘5000억원대 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5000억원대의 밴딩이었고, 시작점을 여기다 두다 보니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이 “밴딩을 못받아 협상이 어렵겠다”고 공급자에게 사과하고 보험자 협상단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한계를 고백한 것은 가입자 단체로 구성된 재정소위와 극복하기 어려운 격차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재정소위에서 제시한 여러 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보수적 첫 수치에서 변동 폭을 주고 협상을 하는 것이니 최종적으로 9000억원 초반대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 수준의 인상률로 결정될 시 가장 현실적 수치로 관측된다.
기본적으로 수가협상 밴딩이 항상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구조는 아니다. 전년 대비 축소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수가협상 밴딩 6898억원에서 2015년 6685억원으로 줄었고 또 2016년 6503억원으로 축소된 바 있다.
그러다가 2017년에는 8143억원으로 대폭 늘었으며 2018년 8234억원으로 소폭 올랐고 2019년 9758억원으로 다시 상승하는 등 변화 추이가 컸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면 상승폭이 꺽인 그래프로 수가협상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밴딩이 작게 제시된 근거 중 하나는 총 진료비가 2017년 69조3352억원에서 2018년 77조6583억원으로 12%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장성 강화에 따라 급격하게 진료비가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는 해석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공급자 단체들은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된 상황이라 수익 자체가 크게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2년간 최저임금이 30%가 올라간 상태임을 감안하면 밴딩 폭 자체가 전년보다 높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혼란스런 상황 속 밴딩의 키를 쥐고 있는 최병호 재정운영위원장은 “보장성 강화 속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너무 가파르게 진료비 증가가 이뤄지고 있다. 애초에 SGR 모형대로라면 환산지수가 깍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깍지 않고 적절한 수준을 찾으면서 수가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소위에 참여하는 각 가입자 단체들의 주장도 다른 상황이다. 사실 각기 다른 수치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근거로 증명되는 여러 요인을 감안해 현명하게 밴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