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연대)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들을 위해 보험자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한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은 개원 시부터 4인실 기준 병실 운영, 비급여 항목 최소화, 표준진료지침 운영 등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했고 지금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력 파견, 외부 진료소 운영, 출입통제와 방역 강화 등 감염병 대응에서도 대표적 모범 의료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산병원은 직능단체와의 이해관계,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공급체계, 정치적 논리 등으로 일산 소재 종합병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적으로 10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7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전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 1개의 병원만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국회 국정감사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보험자병원 역할 강화와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며 수차례 외부 연구용역도 진행됐다.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폐원한 진주의료원과 부산침례병원을 공공의료 강화와 병원 정상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인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자병원 확대는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장, 그리고 IMF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1석 3조의 효과"라며 추가 설립을 주장했다.

 

더불어 "일산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보건기사, 사무직, 미화, 시설관리 및 보안 등 다양한 직무의 2500명의 노동자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협력업체 직원들과 일하고 있으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는 국내 병원들의 모델이 되기에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코로나19에서 치료의 대부분을 일산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이 감당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강조해 왔으나 현재도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OECD국가 평균인 60%에 한참 못 미치는 5.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연대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21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태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민생정치에 힘을 모으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공공의료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말고 보험자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