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대면진료 육성 의지를 밝힌데 이어 최근 청와대 사회수석과 기재부 차관도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 추진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국민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채 원격의료 기기 및 바이오 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명백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환자가 당장 입원할 병원이 없어 응급실을 전전하다 세상을 떠나고, 입원할 음압병상이 없어 집에서 자가격리하다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원격의료는 값비싼 디지털 장비와 통신설비를 판매하는 게 주일 뿐 코로나19를 비롯한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격의료 시행은 환자들의 대형병원에 쏠림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민간 통신기업에 집적된 개인 질병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기계 판매가 아니라, 더 많은 방문 의료체계와 응급시설을 갖춘 공공의료”라며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숙련된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고 각종 의료보호장비 및 필수 의료장비를 비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격의료 도입은 국민 건강권을 의료재벌과 IT기업에게 팔아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끝으로 “코로나 19를 핑계 삼아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정부가 주장을 철회하고 충분한 보건의료 인력과 필수의료장비를 확보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