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가계 사정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료 감면 혹은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의 건강보험 가입자 절반을 대상으로 3·4·5월 건강보험료 50%를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것으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위한 2655억원이 편성됐다.

 

보험료 액수가 하위 50%에 속하는 가입자에 대해 3개월간 보험료 50%를 감면해준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380억54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자 39만328세대 및 직장 가입자 22만5332명이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보험료 액수가 하위 20%에 속하는 가입자도 3개월간 보험료 50%가 감면된다. 직장 가입자 323만734명, 지역 가입자 126만9252세대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유예 및 감면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건보료를 납부하는 개인 및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나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편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2차 추경에서 함께 논의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