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케어 중점과제로 ‘신포괄수가제 5만 병상 도입’이라는 목표가 설정된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이 높은 상태다.
오는 2020년 1월에는 총 106개 의료기관, 3만6578병상이 제도 참여가 확정된 상황으로 견고한 제도 설계는 필수과제가 됐다.
올 초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병원 중심의 신포괄수가제를 민간병원에도 유연하게 적용하는 모델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심평원 포괄수가실 관계자들이 일본 출장을 다녀온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은 급성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지불제도인 DPC/PDPS(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Per-Diem Payment System)를 시행 중이다. DPC/PDPS‘는 진단군 분류에 따라 1일당 정액 보수 산정제도’를 말한다.
국내 신포괄수가제 설계 시에도 참고했던 제도로 현재 일본 급성기병원의 83% 정도가 적용받고 있다. 1730곳의 병원이 신포괄수가제와 비슷한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병원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는 있는 시점, 심평원은 신포괄 선험국으로 안정적 운영을 하고 있는 일본식 DPC/PDPS를 분석해 벤치마킹 영역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것으로 관측된다.
심평원 포괄수가실 관계자들은 일본 도쿄 국제의료복지대학 및 의료경제연구소와 국립국제연구센터, 미하라기념병원을 방문해 기관장들과의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간병원 및 다양한 종별에 확대하기 위해 정교한 수가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DPC/PDPS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DPC/PDPS는 진단군별로 1일당 포괄점수가 정해진 포괄과 그렇지 않은 비포괄 부분도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포괄 영역에서는 재원일수 구간별로 일당 정액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하는데 이는 짧은 입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해 재원일수 단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계수’를 통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하는 한편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지고 있던 다양한 가산제도를 흡수하기 위한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DPC/PDPS의 의료기관별 수가 적용방식, 포괄 및 비포괄영역 설정 및 조정방법,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제도 도입 영향 등 전반적 사항을 검토했다.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DPC/PDPS에 참여하는 급성기 병원은 후생노동성에 의무기록, 청구명세서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또 어떻게 제도에 적용하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국내 제도 개선에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