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관리·치료 중요성 부각되지만 현실 '정반대'
경기 오산 이어 인천 서구도 정신병원 개설 무산···醫 '정당한 진료 방해'
2019.08.13 06: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 장비와 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환자는 찾아볼 수 없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병원. 지난 7월말 정신병원으로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구청이 개설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한 달째 방치되고 있다.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는 지역마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병원 문을 열지 못하는 일이 꼬리를 물고 있다.

전반적인 국민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실과 상반되는 환자 및 질병 발병 가능 대상자들의 치료를 위한 현장의 불편함과 거부감은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번 인천 서구 정신병원 개설 무산은 주택과 학교 등이 밀집된 지역에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들어서면 주민들에게 위해(危害)가 될 수 있는 사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구청이 내세우는 불허 사유다.


지난 5월 경기도 오산에 이어 또 정신병원 개설이 막히면서 의료계가 답답함을 넘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구청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며 정신병원 설립을 불허한 이재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고발한 상태다.


의협은 “적법한 시설 기준을 갖췄음에도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설 허가를 불허했다”며 철저한 조사 및 의법처리를 촉구했다. 
 
이재현 구청장은 앞서 주민설명회에서 “WHO의 권고 기준은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인데, 서구에서는 이미 1056병상이 있어 권고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라며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험 발생 가능성,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 과잉,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의협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며 “하물며 WHO의 권고는 불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더욱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 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자치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새롭게 들어선 정신병원이 주민 반발로 운영 한 달 만에 허가가 취소된 일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등 ‘막말’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는 시위가 의협을 중심으로 열리기도 했다.


최 회장은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보건복지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병원의 허가 취소를 가져온 직권남용 행위”라며 이미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에서 최 회장은 “해당 병원의 개설 및 법적, 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이례적으로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적시했다.


그런 가운데 12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최 회장은 “안 의원은 국회의원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해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또 “적절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정신과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인권을 침해한 행위는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며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회적 편견과 님비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정신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직권을 남용해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막는 행위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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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1 08.16 10:09
    병원을 만들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글을쓴 기자는 현장에 한번 와봤나요?

    초등학교와 학원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학교 등하교길입니다.

    공기 좋고 환경 좋은 곳에 지어서 환자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십시오.

    주민몰래 인테리어 공사 다하고 허가 안나니 손해볼 생각에 소송하시는거 압니다.

    환자 생각하시면 좀더 좋은 환경에 다시 짖어 주세요.
  • 선생님 08.15 22:48
    위험하지 않다고요? 그럼 왜 폐쇄병동인가요? 환영하라고요? 커도 너무 커서 어른도 무섭습니다...

    확률적으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인가요? 기사를 쉽게 찾을수 있는데 의협에선 다루진 않는것같으니 조회해보세요.

    수천명의 주민과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지 생각해 보셨나요? 주변상권은 피해 없을까요?

    공감능력장애 라는 병명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아시면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 이사돌 08.15 20:04
    현장을 한번 와보세요~ 학교 근처에 아이들 학원가.상가 중심지에 대단지 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님비라고 하지마시구요...초등생 아이들 많이 다니곳이라고요
  • 지나는이 08.15 19:39
    지역주민의 동의가 최우선임.

    병원의 이익활동에 협조가 안되면

    님비인가요?
  • 천사 08.15 19:35
    좀더 면밀히 검토하세요.

    어느누가 아이들 옆에 병원이 생기길

    바라겠습니까?
  • 블루스카이 08.13 20:02
    주택가,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정신병원이 들어선다는것이 정상인가! 지금  사회적으로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전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정신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폄훼하는것은 아니다.하지만 적어도 병원을 개원하고 운영하겠다면 더구나 이런 밀집 지역에 병원을 개원하겠다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함이 마땅하다.지역주민들의 불안감과 의견을 수렴한 지방자치 단체장은 응당 해야할 일을 한것이다.
  • 08.15 17:48
    환영하라고 하신 선생님. 너무 좋은 병원.. 없는곳이나 선생님 집앞에 개원해 주세요. 정신병원이 50m근방 학원건물에서 소아과.키즈카페.학원등 엘리베이터같이 사용하는 학생들이 이미 있어서요..서구에 병상이 이미 많아서 좋은시설 다른곳도 골고루 하셔야지요. 엠블란스 타고 서울에서 환자분들이 오세요
  • 08.15 17:37
    이미 정신병원이 많이 있어서 서울분들 이리로 알콜중독등 치료받고 있어요. 5층 건물을 폐쇄병동으로 하는 시설이 병원인지 의심스럽네요. 그것도 초등.유치원 많은 학원가에요.
  • 08.15 17:34
    네 여기는 작은동네에요.
  • 08.15 11:23
    처럼 근처에 개설하는 것을 오히려 환영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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