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상] 대한민국 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 온 중소병원들이 신음하고 있다. 의료인력난을 비롯해 급변하는 정책 변화로 고충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병원 경영난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 데일리메디는 2022년 특별기획으로 대한중소병원협회와 함께 '대한민국 중소병원 살리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병원이 직면한 작금의 상황을 조명하고 회생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좌담회는 대한중소병원협회 라기혁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대한중소병원협회 김태완 정책부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박인호 지역부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황정한 지역부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김상일 기획위원이 패널로 나섰다. 참석자들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비롯해 의사와 간호사 인력난, 의료법인 퇴출 구조 등 중소병원을 옥죄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했다. [편집자주]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태부족”

“필수의료 인력 양성체계 패러다임 전환 시급”

좌장 : 대형병원으로 의료인력 쏠림이 심각한 상황이다 

박인호 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부회장 : 지방 중소병원들 의료인력난은 임계점에 봉착했다.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전 직역에 걸쳐 채용난에 시달리고 있다. 목포한국병원은 올해 신규 간호사 90명을 채용했는데 6월까지 90명 이상이 퇴사했다. 응급의료 분야의 의사 구인난 역시 심각하다. 권역의료센터를 담당하며 닥터헬기를 운영 중이지만 외상, 응급 분야 의사 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운영 중단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채용난이 심화되면서 가중되는 업무 부담에 기존 인력마저 이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필수의료 정상 운영이 힘겨운 상황이다. 인구가 2000~3000명 수준인 면 단위까지 공중보건의를 파견하고 있는데 면 단위를 3~4개 합쳐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을 중소병원 필수진료과에 배치하면 중소병원 의사 인력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황정한 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부회장 : 과거에는 의사 중 80%가 남성으로, 공보의 수급에 어려움이 없어 지방에 파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사 50%가 여성이고, 의전원 출신 의사 절반 이상은 군필이다 보니 지역 공보의가 줄면서 의사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중소병원을 수 십년 운영하면서 최근이 가장 어렵다고 느껴진다. 중소병원 붕괴는 지역 소멸과도 관계가 있다. 공공의료 관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중소병원에 의사인력이 줄어들면 진단이 늦어지고 예후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질 수 밖에 없다. 대학병원에서 펠로우 과정을 마치고 지역 중소병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임상교수 채택 가산점을 주는 등 전문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김태완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책부회장 : 인천 미추홀구에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갈수록 인력난이 심각하다. 고육지책으로 간호사 2교대를 시행 중이다. 간호사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치였다. 다행히 그동안은 간호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규모 인력 이탈이 발생해 지금은 허가병상의 70%만 운영 중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 지방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 50~60%가 수도권 학생이다. 이들은 학업을 마치고 다시금 수도권으로 올라간다. 지방 중소병원들의 공중보건의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여성 인력 증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 지난 정부에서 의사인력 충원안을 내놨는데 지금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총인력을 늘려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의사제나 지역간호사제 등과 같이 불균형 해소 방안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최근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인력은 OECD 평균이 안 되는데 병상은 2배가 넘는다. 지역에서 의료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문제점을 알고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과 의사인력 부족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는 양성체계 전환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흉부외과, 소아외과, 외상외과 등의 수가인상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아니더라도 지방의대 학생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부터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필수과목은 지원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간호인력은 계속 확충해왔고 그 기조를 유지,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의사인력은 2001년 이후로 변화가 없다. 10년 이상 걸려서 배출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도시‧지방 수가 차별화 등 특단의 대책 필요”

“필수의료 담당 지방병원 지원책 마련 고민, 공공의료 대체 수행 검토”

좌장 : 위기 중소병원, 어떤 회생책이 필요한가

김상일 대한중소병원협회 기획위원장 : 작금의 대한민국 의료는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고 있고, 의료정책 역시 이를 독려하는 상황이다. 대형병원 과잉에 중소병원이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다보니 힘겨울 수 밖에 없다.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집중하고 만성질환이나 경증질환은 중소병원이 담당하는 역할 정립이 절실하지만 영역 구분 없이 무차별 환자유치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의료전달체계와 중소병원 역할에 대한 진중한 천착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태완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책부회장 : 공공병원 역할을 민간병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인천 지역을 예로들면 공공병원은 인천의료원을 비롯해 적십자병원과 보훈병원이 있다. 하지만 적십자병원은 4개 진료과를 제외하고 응급실마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 제2인천의료원 설립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논의만 수 년째다. 민간병원과 협력체계를 찾는 게 시민은 물론 중소병원에도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이다. 

박인호 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부회장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증야간진료사업 등을 확대해 응급의료나 입원, 수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수가 개선을 위해 대도시와 지방을 구분해서 지역수가를 더욱 개선하는 방법도 중소병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지방의 필수의료,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중소병원에 지역의료원 수준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해 주길 희망한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및 의료인력 쏠림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중소병원이 담당할 수 있는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환자와 의료인력 모두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이유는 기형적인 수가 구조에 기인한다. 특히 종별가산 수가가 비합리적이다. 종별가산이 아닌 진료과목별 가산수가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의사 평균소득을 보면 진료과목별로 편차가 크다. 필수의료와 무관한 의사인력 소득이 훨씬 높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인력구조 불균형은 가속화될 것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지방은 응급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기본적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병원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으면 지원할 예정이다. 현행 수가체계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에서 역할을 수행 중인 중소병원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수가 인상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수민 기자 (min0426@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