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수정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권고문도 일차의료기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 의료계 내분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외과의사회를 비롯한 18개 의사회는 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협의체가 발표한 권고문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2016년 초 출범해 13차의 회의 끝에 작년 11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권고문(안)’으로 비공개 전제하에 발표된 바 있다.
외과계 의사회는 지난달 13일 협의체에서 공개한 권고안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수술실과 입원실을 폐쇄하고 규제하는 불합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의협은 의사회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고 이후 수정된 권고문을 발표했다.
18개 진료과 의사회는 이 역시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의사회는 “의원과 병원이 기능적 차별성이 크지 않아 서로 경쟁하고 있고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취지에는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들은 “권고문 수정 과정에서 일차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진료기능을 위해 건의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각 과 의사회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권고안을 폐기하고 전 직역이 참여해 다시 협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성명에는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등 18개 단체가 참여했다.
박다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