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경제’에 준해 적용되던 의료기관 종별 가산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1977년 도입 이후 무려 45년 만이다.

검체‧영상 검사 등 일부 영역의 종별 가산은 전면 폐지되고, 그로 인해 확보된 재정은 입원료 및 외과계 보상 강화에 활용될 전망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유관단체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의 핵심은 ‘종별가산 변화’다. 도입 이후 성역과도 같았던 의료기관 종별 가산을 작정하고 손을 보겠다는 계획이다.

종별 가산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인력, 시설 투자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름을 인정해 수가 가산을 차등화하는 제도로 지난 1977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가 균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질환, 시간 대상자와 무관하게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많은 가산을 받는 구조다.

하지만 의료환경, 진료 형태 변화로 종별 가산 도입 취지가 약화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규모에 따라 가산율이 커지는 단순체계로 인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역할이 불명확하고, 일률적 가산 탓에 과잉검사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핵심으로 ‘종별 가산’을 주목했다. 기존 규모에 따른 ‘묻지마 가산’ 대신 의료행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게 골자다.

일단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률로 인해 ‘과잉’ 논란이 지속돼 온 검체‧영상 분야는 종별 가산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수술‧처치‧기능검사 등 직접적인 치료행위 영역의 종별가산도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기존 대비 확 줄어든다.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일명 ‘내‧소‧정’ 입원료 가산도 손질한다. 검사 증가 등 내과계 진료 형태 변화로 외과계 대비 수익성이 높아진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내과계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을 폐지하고, 상대적 저평가 행위 및 입원료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아환자의 경우 신생아실 입원료 보상을 늘리고 연령 가산체계로 정비한다.

정부는 종별가산 및 내소정 입원료 가산 개편으로 5000억원의 재정이 확보될 것으로 추계하고, 이를 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에 활용하기로 했다.

외과계의 경우 관절경, 복강경, 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 인상이 예상된다. 입원료의 경우 간호인력 투입, 중증진료, 감염 보상 등과 연계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행보는 앞서 진행했던 두 차례의 상대가치점수로도 바로잡지 못한 의료행위별 요양급여비용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추가 조치라는 분석이다.

실제 복지부는 2001년 상대가치제도 도입 이후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했지만 행위 유형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검체‧영상 검사의 경우 높은 수익성으로 지속적인 과잉투자가 이뤄지는 반면 수술‧처치는 양적 확충을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려원 인력‧시설 투자가 감소되는 경향이 또렷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상률이 높은 검체‧영상 수가는 인하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술‧처치 수가는 인상하는 기조에도 불구하고 부분적 개편으로 유형간 불균형은 지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는 종별가산제도를 수정하고자 한다”며 “치료행위 등 저평가 분야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올 하반기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해 2023년 3월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