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발달장애인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선우 의원이 간사로 있는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주최했으며 김상희 의원, 한정애 의원, 이용빈 의원, 이수진 의원, 임종성 의원 등이 참여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최나실 한국일보 어젠다기획부 기자는 “취재를 하며 만난 발달장애인들이 사소한 문제로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치료가 안되는 환경에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외견상 폭력적인 행동처럼 비춰지는 행위 등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러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라며 “전문가 부족과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인프라의 5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선 가장 크게 부족한 공적 지원과 시장화(재활), 좁은 입학 문과 떨어지는 교육의 질(교육), 있어도 못 받는 돌봄서비스(돌봄), 주거와 경제활동 지원 필요성(자립), 부족한 전문가-일에 비해 박한 보수(인력) 등이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겪는 사례를 살펴보고 발달장애인 치료와 돌봄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토대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마련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낫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전체 내용은 보다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진호 기자 (jinho6346@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