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 동안 증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더좋은보건의료연대(이하 더보연)는 지난 11일 개최된 의대정원 확대 쟁점과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모은 종합대책을 16일 발표했다.
더보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3.6명으로 한국 2.1명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더보연은 "OECD 통계를 비롯해 국내 각종 의료인력에 관한 추계연구에서도 의료인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암울한 것은 의사 수 양적 증가가 없다면 응급실 환자와 소아는 물론이고 어려움에 처한 더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진료권의 평균 수준을 확충할 경우도 2500명 추가 증원 필요"
더보연은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선 2500명에서 최대 4500명으로 추정했다.
연대는 "각국 상황과 연구방법 차이를 고려해도 필요한 의사 수는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을 증원해야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중진료권의 평균 수준을 확충할 경우도 대략 2500명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역적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300병상 규모의 취약지 지역책임의료기관 확충과 이에 소요되는 의사 수만 4500명이 부족하다"며 "소진료권 공급 유형 간 의원 수 해소를 위한 인력도 5000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의사 증원의 반론으로 제기되는 인구 감소보다 노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가 훨씬 높은 비율이다"며 "의사증원으로 인해 의료과잉으로 진료비가 증가한다는 것도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스페인, 덴마크, 포르투갈과 비교하면 근거가 적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의사 수 확대와 수가 보상만으로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개선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더보연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현실은 의사 증원과 수가 보상만 하는 정책"이라며 "늘어난 의사는 대도시로 떠나고 올라간 수가는 의료기관 수입만 늘려 결국 의사 수 빈곤이 반복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는 늘리되, 면허와 수련제도를 전면 정비해야 한다. 필수의료 교육을 위한 지역별 의료기관이 필요하며, 광역자치단체에 병상 및 의료인력 운영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도 집행할 수 있게 건강증진기금과 같은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