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난으로 국립대병원들이 위기인 가운데 이들이 의료사고 배상 책임 보험 미가입 등 안전 의식도 결여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상국립대병원·부산대병원의 심각한 재정 상황으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된다"면서 재정난과 의료사고 배상 책임 보험 미가입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부채액 4868억원, 자산은 4650억원으로 완전자본 잠식 상태다. 부산대병원도 지난해 대규모 적자로 의료수입이 1500억원 급감한 8934억원, 순손실 656억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일반 기업이라면 부도나 상장폐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의사들 이탈과 조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병원일수록 이런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은 "진료 수익에 95% 이상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크다"며 "자구 노력과 조직 협력을 통해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재정난에 ‘안전망 부재’까지···공공병원 신뢰 흔들

김 의원은 이어서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모두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했다. 두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고위험 수술을 담당하지만 보험 미가입 상태다.

그는 "국립대병원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최소한의 보험조차 들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만일에 대비한 기본 안전망을 갖추는 것은 공공병원의 책무"라고 비판했다.

공공병원이 신뢰 기반이자 안전망이라 할 위험 관리체계가 모두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자동차보험도 사고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것처럼, 병원 역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이 최소한의 이 같은 장치를 갖추지 않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과거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료 대비 실제 보상금이 적어 병원 재원으로 배상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었다"라며 "필요시 재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도 "2006년 이후 보험 약관이 병원 실정에 맞지 않아 가입하지 않았다"며 "소액 분쟁은 병원에서 즉시 처리하고 있다. 결코 환자나 의료진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적에 따라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병원은 국민이 믿고 가는 최후 보루다. 신뢰를 위해선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위험 관리를 포기하는 건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