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폐쇄 추진이 결정된 서남대학교가 지난 해에 이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으로까지 동시 지정돼 다시 한 번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한의대를 보유한 대구한의대와 상지대 등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송용호)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3년째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순위 하위 15% 사립대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 중 부실정도가 심하면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더 심하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한다.
평가 결과 전체 337개 대학 중 35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으며 여기에 의대가 있는 서남대와 한의대를 가지고 있는 대구한의대, 상지대가 포함됐다.
이 중 14개교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정해졌는데 서남대의 경우 등록금의 대출한도가 30%까지인 ‘최소대출’ 그룹에 속해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됐다.
서남대는 그 중에서도 부실이 가장 심각한 ‘경영부실대학’에 추가 지정돼 불명예를 남겼다.
서남대를 비롯 1000억 원대 교비 등 횡령으로 물의를 빚은 이홍하씨가 설립한 한려대, 신경대, 광양보건대는 모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
경영부실대학은 전문컨설팅업체의 경영컨설팅을 받고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학과통폐합, 내부 구조조정 등을 해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 및 사범계열 입학정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영부실대학은 각종 재정지원 신청 제한, 사범·보건의료계열 입학정원 조정 신청 불허, 차년도 학자금대출제한,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 제한(신입생) 등을 통해 강력한 구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