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 무드 등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와 정부는 '남북 보건의료 부문 간 교류협력 라인의 안정적 확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감염병 유행을 알릴 핫라인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22일 국회에서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방향 심포지엄’을 개최, 향후 남북간 활발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신영전 교수는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협력 구상’을 주제로 북한과 관련 '10대 중단기 과제'를 제안했다.
신 교수는 “독일이 통일하면서 보건의료 부분의 협정을 가장 먼저 맺었다”라며 “보건의료는 가장 민감하지 않은 부분이고 상호 이익을 위해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건의료가 남북관계에서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다. 길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는 통일 이후 사후적인 대응보다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남북 보건의료 부문 간 교류협력 라인의 안정적 확보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원칙 수립 ▲남북 보건의료협정 체결 ▲교류협력 프레임 설정 ▲기존 약속 이행 ▲보건의료부문 우선 사업 시행 ▲남북한 재난·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분야별 교류협력의 다양화 ▲다양한 경제산업과 지역공동체 개발사업에 공동참여 ▲‘한반도 건강위원회’(가칭) 운영 등 10가지 과제가 협력을 위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남북 보건의료 부문 간 교류협력 라인의 안정적 확보에 힘을 실었다.
신 교수는 “보건의료 부문에서 특히 남북 간 안정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부문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감염병 유행과 재난을 알릴 수 있는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전 교수에 따르면 남북 교류과정에서 안정적인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상호간 이익을 위해서는 핫라인 구축이 필수적이다. 판문점 선언 후 진행중인 남북 고위급 회담 중에 보건의료부분은 현재 제외돼 있다.
보건의료는 남북이 대립하지 않고 원활히 소통할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이 필요하고 특히 핫라인을 구축하면 결핵, 말라리아, 홍역, 구제역 등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진료현장의 의료진과 정부도 신 교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엄주현 사무처장은 “보건의료 사업은 효과성, 계획 부분에서 북측의 파트너가 중요하다”면서 “북측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는 제한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소희 박사는 “의약품의 납품 뿐 아니라 복용을 관리·감독하는 시스템도 함께 전달해야 한다”라면서 “국가 차원에서 의약품을 북측에 전달하면 관리 체계까지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또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전파에 대한 대비가 국가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단 고위급 회담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북한이 남한 보건의료 도움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남북통일TF 김진숙 팀장은 “복지부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면서 “감염병이 생기면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언제든 연락해야 한다. 핫라인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