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한 보건의료전략의 해답은 베트남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쉐라톤 서울 디큐브 호텔에서 공동개최한 '북한 의료발전을 위한 한국과 서방체계의 효과적 지원방안 마련'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18일 평양에서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협력 및 국제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효율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베트남 건강보험 체제의 북한 도입과 관련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베트남은 지난 1986년 공산당 체제하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접목한 도이모이(쇄신) 개혁을 감행했다. 도이모이는 ‘변경한다’는 뜻의 ‘도이’와 ‘새롭다’는 ‘모이’ 합성어로 이 정책을 통해 베트남은 포괄적으로 대내 경제 개혁과 대외 개방을 동시에 추진했다.
베트남은 이 시기에 보건의료 분야에 건강보험을 도입하고 풀뿌리 의료시스템이 자리 잡아 성공적으로 사회주의 방식의 개방경제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북한 의료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베트남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베트남의 건강보험제도 사례가 향후 북한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용갑 연구원장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베트남은 현실에서 양립하기 힘든 형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면서 “북한 지원을 논하는 데도 1차의료에 해당하는 풀뿌리 보건의료센터와 건강보험제도 도입 확대 등 베트남의 사례는 큰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베트남이 1차의료를 구축하고 건강보험을 도입한 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았듯이 북한 내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앞으로 공단에서도 많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베트남사무소 박기동 소장은 “베트남이 지난 30년간 이뤄낸 개혁을 비춰보면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과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단기간에 큰 변화를 이뤄나가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의 리드타임을 두고 단계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이뤄나가야 한다. 북한의 상황에 맞게 보건의료 개혁을 해나갈 수 있는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료원 공공의료사업단 이혜원 교수는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고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보건소 역할을 하는 북한 위생방역소가 신종플루를 잘 대처한 것으로 올해 4월에 확인됐다. 북한 내 의료체계도 점점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북지원은 협력이 이뤄지기 전부터 같이 협력하고 논의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 포괄케어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남북교류위원장인 최재욱 교수는 “북한이 현재 갖추고 있는 일차의료시스템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시기와 상황이 다르지만 베트남의 사례를 잘 들여다보고 북한의 실정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다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