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남한과 북한이 보건의료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지난 9월19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합의문을 통해 남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남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해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환경 협력과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은 즉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10월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당국간 보건의료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11월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간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시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 등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합의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 논의가 더는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때도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됐다.
그러나 금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간 보건의료분야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TFT 구성 복지부, 대북 지원 넘어 상생방안 검토
남북 교류 활성화에 발맞춰 보건의료 분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지원 및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특히 국내 의료기관,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의 북한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북한 보건의료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곳에는 복지부 유관기관 등 내외부 인사가 다수 참여했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구성된 TF에서는 단순 지원을 넘어 투자와 상생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분야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교류를 통한 북한 의료수준 향상과 저변 확대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에 발굴에 전력 중이다.
변재진 전 복지부 장관이 수행단으로 갔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은 신장센터, 약솜(거즈) 공장 건립 등을 요구했지만 진행되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북한이 요구했던 부분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상황이 바뀌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로선 국제 제재 등도 고려, 전체적으로 살피고 있는 단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선언 이후 세부 사항은 향후 남북 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협력에 있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공개하긴 이르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의사협회·병원협회, 전문가단체 걸맞는 지원방안 모색
의료계 역시 보건의료 협력이 어느 분야보다 급진전을 이룰 것으로 판단, 복지부가 구성한 TF와의 논의를 통한 협력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아직 정부의 구체적 제안이나 요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병원협회는 남북 의료지원 교류위원장에 김근수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을 임명하는 등 북한과의 의료협력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 중이다.
특히 임영진 병협회장은 지난 5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대북 의료지원 사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북한에 대한 의약품 지원과 진료활동, 공동 학술행사 등의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상호교류 활동 계획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의약품, 의료기기를 지원한다거나 개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속도를 조절중이다.
하지만 남북정상 간의 합의 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 구성, 남북 공동 질병관리기구 설립 등에 협조 방안을 대한의학회, 의과대학 등과 고민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남북의료협력위원회 최재욱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아젠다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요청이 온 것도 없어 대북 의료분야 지원은 초기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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