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2019년 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의료급여 영역 정신건강의학과(입원)는 입원 1일당 정액수가제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방지 및 진료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2009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수행 중이며, 현재 2주기 2차 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첫 시행한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의 대상 기관은 의원급 이상 455기관(상급종합 39기관, 종합병원 84기관, 병원 177기관, 정신병원 100기관, 의원 55기관)이며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입원진료분 6개월을 대상 기간으로 했다.

 

입·퇴원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조현병) 등을 주로 평가했는데 평가지표 8개 가운데 5개 이상 산출된 415기관의 평균 점수가 61.7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1등급 80기관(19.3%), 2등급 89기관(21.4%), 3등급 이하 246기관(59.3%) 등으로 1등급보다 3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이 더 많았다.

1등급 80기관은 서울 25기관, 경기권 21기관, 경상권 15기관 등 전국 권역별로 분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입원 시 치료계획 수립 및 퇴원 시 치료결과 평가를 위한 선별검사는 입원 시 시행률이 62.4%, 퇴원 시 시행률은 60.3%로 나타났다.

 

입원치료 경과 확인 및 그에 따른 계획 변경을 보는 정신증상 평가와 정신질환자가 복용하는 항정신병약물 관련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상반응 평가 검사는 조현병 환자의 입원 중 시행률이 35.6%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정신의료기관 특성 상 인력·시설 및 환자군 특성 등이 의료기관 종별로 달라  정신요법 및 입원일수 지표 등 결과에서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해당 결과값 확인 시 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상급종합·종합병원은 급성환자, 병·의원은 만성환자 비중이 다소 높기 때문에 평가 지표 분석시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평가 대상자의 성별로는 남성의 비율이 58.9%로, 여성(41.1%) 보다 약 1.4배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19.7%, 60대 17.5%, 70세 이상이 15.2% 등으로 분포해 있다.

 

상병별로는 조현병이 31.2%, 알코올 및 약물장애가 27.3%, 기분(정동)장애가 25.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심평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가 정신건강 입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치료 및 퇴원 후 지속적 관리, 나아가 치료 경과·중증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