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학술대회에서 급여화 정책 세션 추진과 함께 국회 문을 여러차례 두드렸지만, 매번 무위에 그쳤던 서러움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일 비만학회는 “제22대 총선에서 보건 분야 공약으로 비만 관리 및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다수 발표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야 모두 전향적인 비만 공약 정책을 내세운 만큼 비만 관리 체계의 진일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비만학회는 국내 비만 관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와 정책간담회를 주최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한 바 있다.
대한당뇨병연합 등 13개 만성질환 전문기관이 함께 의기투합해 집대성한 정책제안서를 지난 3월초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하기도 했다.
비만시장 태풍의 눈…비만치료제 급여화 주목
국민의힘은 비만치료제 급여화를 통한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을 공약했다.
다만 아쉬운 대목은 고가의 비용으로 급여화의 허들이 높은 비만치료제에 대한 구체적 급여화 방안 등이 언급되지 않은 대목이다.
해외의 경우 품귀현상, 국내에서도 비급여 사용 및 미용목적의 활용도가 높은 만큼 향후 급여화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중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비만예방관리법'…비만 관리 급여권 편입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전 국민 비만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 하겠다고 밝혔다.
제2차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비만예방관리법」 제정, 비만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관련 연구·캠페인·국제협력 강화, 국가건강검진에 ‘비만 검진’ 항목 추가 및 한국 실정에 맞는 지표 개발, 소아비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을 공약했다.
여야의 비만관리 공약 모두 비만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전면에 배치됐다는 평가다.
비만학회는 “두 정당에서 발표한 이번 비만 관련 정책 공약들은 국내 비만 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만 진료 현장의 전문가인 학회 입장에서 볼 때 현실적인 한계점도 일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각당의 공약을 기반으로 제22대 국회에서 여야를 초월한 인식과 협력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비만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비만학회는 “각계 비만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국회 및 보건 당국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토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