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CT와 MRI 등의 영상의학검사가 핵심 진단 도구로 자리잡은 가운데 급격한 사용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학회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난 2월 전공의 사직 이후 대부분 병원에서 모든 영상 판독이 교수를 포함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쏠려 막대한 진료 부담으로 인한 번아웃이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10여 년째 인하만 반복되는 영상의학과 수가로 병원들의 박리다매식 운영이 고착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주범으로 지목되는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이사장(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은 지난 2일 열린 KCR 2024 기자간담회에서 “불필요한 영상검사 증가로 전문의들의 업무 부담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은 “의학한림원에서 시행하는 ‘현명한 선택’ 등의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해 불필요한 영상검사를 줄이기 위한 대중 홍보 및 의료진 대상 적정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교육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불필요한 검사 증가는 전체적인 의료비용을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불필요한 영상검사란 임상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검사로 오용이나 과용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또 한국에서는 기관을 옮길 때 마다 다시 시행되는 중복검사의 경우도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수입의존 고비용 장비 설치 ▲고가의 조영제 사용 ▲전문 방사선사 및 영상의학과 의사 부족 야기 등이다.
임 이사장은 “인력과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판독을 위한 영상의학과 의사의 노력이 필요한 매우 고가의 검사이다. 이로 인한 의료비용 상승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불필요 영상검사 줄이기
영상의학회는 영상검사의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고 이를 불필요한 검사 감축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황성일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는 “영상의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실태 등의 연구를 통한 영상검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향적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검사의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영상의학 검사 남발은 꼭 필요한 환자 진료 지연 등 초래 등 임상현장에도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황 이사는 “현재 여러 대형병원에서 증가된 검사로 검사지연이 상당한데 검사의 남발은 의료 자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검사가 꼭 필요한 타 환자의 진료 지연이나 기회 박탈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불필요한 검사는 과잉 진단과 위양성률을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른 과도한 조직검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이상 소견을 발견해 부적절한 치료나 환자의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과도 영상검사 방어의료 일환 사용
영상검사가 방어진료 일환으로 사용되는 분위기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분쟁 등의 여러 법적문제에서 적절한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의 과실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증거 확보 등 방어의료의 일환으로 영상검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이사는 “증상별, 질환별 영상검사에 대한 적절한 임상가이드라인이 없거나 있어도 강제성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라며 “수많은 판례들이 영상검사를 하지 않았단 이유로 의사에 대한 유죄를 내렸던 만큼 관련 문제 개선 등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