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3일까지 의협 7개 요구안 답변 힘들듯
김원종 정책관 '총액계약제 등 추진 안해-건정심 참여 우선'
2012.11.23 15:25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23일까지 7개 요구안에 관한 답변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 19일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 7개 요구안에 대한 복지부 답변을 23일(금)까지 요구한 바 있다.

 

김원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예산 등 국회 일정으로 의사협회의 7개 요구안을 검토할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의협이 정한 마감기일을 따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가 의협에 답변을 주기에 앞서 의료계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이 복지부가 요청한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정책관은 의협 요구 사안 중 총액계약제와 포괄수가제는 복지부가 추진한 바 없고, 법률 개정 사항임을 강조했다.

 

국회에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또 7개 요구안에 앞서 의협의 건정심 참여가 이뤄지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의협 집행부가 추진 중인 토요일 집단휴무에 대해 그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사들의 노력을 알고 있다"면서도 "대다수 의사는 국민이 불편한 휴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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