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사안은 국방부 반대로 현재 답보상태에 놓였다.

 

작년 10월 10일 대공협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정책권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시기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병역법 및 농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년 3월 21일 국회에서는 백승주 의원실 및 대한의사협회 공동 주관하에 공중보건의사제도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후 대공협은 조중현 현 회장과 송명제 전 회장을 포함 총 7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이번 헌법청구에서는 보충역 간 평등권 원칙 위배 뿐 아니라, 4월 복무 만료로 인해 한 달간 야기되는 의료 공백으로 수련 및 펠로우 임용 등의 채용에 있어 실질적 불이익을 받는 문제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또 헌법소원을 지지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동의연서를 모아 함께 제출했다.

 

이재희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 변호사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더 이상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현행 ‘5월 채용’이 ‘3월 채용’으로 일원화되면 수련 및 취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한 번에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중현 대공협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는 다른 보충역 직군과 동일하게 군사소집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을 적용받았을 뿐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록 문제점은 뒤늦게 공론화됐지만 위헌에서 합헌으로의 회귀마저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