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의료분쟁조정법 풍전등화 의료계
전국 시도의사회 15곳 정총 마침표, 노 당선자 징계 갈등 심화
2012.04.01 20:00 댓글쓰기

숨 가빴던 3월이었다. 오는 7일 제주도의사회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사회 2012년 정기 대의원총회가 마침표를 찍었다.

 

3년 만의 제37대 대한의사협회 수장 선출, 우여곡절 끝의 간선제 실시, 윤리위의 노환규 당선자 징계 파문까지…. 그 어느 해보다 2012년 시도의사회 정총은 폭풍전야의 상황을 연출했고 혼란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의협회장 선출 후 전국 시도의사회 들썩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 정총 역시 대전시의사회가 2월 24일 스타트를 끊었다. 각 시도의사회 정기총회는 전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하고 새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을 한다는 점에서 한 해 살림은 물론 방향타까지 결정하는 자리로 의미가 깊다.

 

같은 맥락에서 단연, 신임 회장 선출에 촉각이 쏠렸다. 서울·부산·광주·대전·강원·충북·충남·경북 등 8개 시도의사회는 간선제로, 경남·대구·전남·전북·인천·경기·제주·울산 등은 직선제로 새 수장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일을 기점으로 D-day 이전에는 각 후보들의 표심 호소를 넘어 치열한 ‘표 전쟁’을 방불케했다면 그 이후 정총에서는 당선자 징계를 놓고 극심한 혼란과 분열로 얼룩지고 있다.

 

화합과 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 시점에서 오히려 내부갈등의 골은 깊어만지고 있어 회원들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만지고 있다.

 

"노환규 당선자 인정" 성명 봇물…서울시醫 일부 정면배치

 

각 시도의사회장 선출은 무리없이 마무리됐지만 새 의협 회장 선출은 극심한 내홍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이례적으로 성명서가 전국 시도의사회에서 쏟아지고 있다.

 

인천시의사회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노환규 당선자를 차기 의협 회장으로 인정하며 윤리위의 징계수준이 과도한 면이 있다"며 "재선거나 차기 득표자의 회장 선임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 신임 나창수 회장은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윤리위 결정 집행 절차 및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만약 성명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무 거부, 회비 납부 거부, 의협 탈퇴 등도 불사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성명서 채택은 부결됐지만 전북의사회 김주형 신임 회장은 "노환규 후보가 58.7%로 당선됐을 때 젊은 회원들은 환호와 비장한 의지가 엿보였다"면서 "윤리위와의 문제도 회원들의 뜻에 따라 무난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가운데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서울시의사회가 성명서 채택을 두고 정총에서 투표까지 실시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인즉슨 일부 대의원이 제안한 성명서는 다른 시도의사회가 발표한 내용과는 사실상 정면배치되는 셈이기 때문.

 

제안된 성명서의 내용에 따르면 "정관상 독립된 윤리위의 결정은 무엇보다 존중돼야 하며 노 당선자가 결정문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권고한다"는 것. 이에 대해 일부 대의원은 강력히 반발했다.

 

선택의원제·포괄수가제 등 줄줄줄

 

문제는 이 같은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동안 의료계 앞에 놓인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이달부터 만성질환관리제(선택의원제)를 두고 “무상의료를 위한 총액계약제로 이어지는 정부의 관리의료 정책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 전반의 분위기다.

 

위기의식을 반영하듯 전북의사회 등은 ▲동네의원 살리기 대책 재정립 ▲포괄수가제 강제 지정 반대 ▲선택의원제, 총액계약제 반대 등을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신임 회장들의 취임 일성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서울시의사회 신임 임수흠 회장은 정총에서 “올해는 총선,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당장 선택의원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등 정부로부터 전방위 공세에 맞서야하는 시점”이라면서 “하루빨리 갈등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의사회 신임 신해철 회장도 “선택의원제 등 올해 어떠한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의료계를 아군으로 생각할 정부는 없을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미력이나마 우리의 권리를 찾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의사회 신임 김광만 의장 역시 “리베이트 쌍벌제,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등 의료계를 쥐어짜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과거의 불합리한 정책과 왜곡된 사고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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