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이 내건 복지 공약을 실현키 위해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계를 내놨다. 양당의 복지공약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제2차관은 제3차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정치권이 발표한 공약 가운데 복지공약만을 대상으로 추계 작업을 실시한 결과라며 4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복지공약으로 ▲중증질환 급여확대 ▲경증 치매노인 장기요양보험 확대 ▲중증외상센터 확충 등을 내세웠고 민주통합당은 ▲입원진료비 90% 건보 부담 ▲건보 본인부담금 상한 100만원으로 인하 ▲13세 미만 아동, 필수 예방접종 무상 지원 등을 내걸었다.
정부는 이 같은 공약들을 포함해 양당이 발표한 총 266개 복지공약을 대상으로 추계작업을 진행했으며 중복 공약은 한 번만 계산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공약 내용은 합리적인 전제와 가정을 설정해 범위를 추계했다.
김동연 차관은 “복지재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와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소요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1차 TF 추계 결과와는 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차이가 존재해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선 제시된 일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감안해 따로 밝히지 않았다.
김 차관은 “정치권에서 제기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키 위한 재정소요 추계규모를 기준으로 한다면 재원조달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키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공약을 전면 이행키 위해 추가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새로운 조세부담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자신들이 내건 복지 공약에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정을 각각 75조3000억원과 165조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양민제 기자 (
